<p></p><br /><br />이재명 정부가 오늘요. <br><br>역사 속으로 사라질 검찰을 대신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><br>검찰총장 명칭 유지한다,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관 문제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겠다고 하니까, 그런데 이거에 동의 못 하겠다는 쪽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 같습니다.<br><br>[박지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>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주면 다시 검찰의 수사권이 회복되는 거예요.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장관, 아셨어요?<br><br>[정성호 / 법무부 장관]<br>다만 경찰의 1차 수사가 모두 완결된 것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것인지 그런 측면의 대안들은 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<br><br>[김용민 /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]<br>검찰개혁은 단순히 형사 사법 시스템 개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. 왜 그것을 지시하지 않고 왜 관점으로 접근을 못 합니까? 왜 그 대답을 못하십니까?<br><br>[정성호 / 법무부 장관]<br>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. 검찰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<br><br>정성호 장관의 저 말이 눈에 띄네요.<br><br>“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”고요.<br><br>반면, 여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'제2의 검찰청'을 만드는 거라고 극렬 반발하고 있죠. <br><br>정청래 대표는 오늘 "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달라"고 했지만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반발 목소리 당분간을 거세질 듯 합니다. <br><br>김종석의 오프닝이었습니다.<br><br>계속 보시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.<br><br>제가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.
